■ 방송일 :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승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상임위 회의에 오랜만에 출석을 해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조금 관심을 모았었죠? 지난주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과정은 위법했으나 결론은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이 여러 가지 조금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외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공방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따끈따끈한 영상을 조금 보면서 뉴스A 라이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 간의 질의응답의 모습입니다. 잠깐 보시죠. 오늘 오전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제 옆에 앉아계시는 조정훈 의원께서도 법사위원이신데, 회의 참석하다가 지금 방송 출연 때문에 잠깐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의 헌재 판단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오늘 오전 회의 때 ‘제가 사과할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김승원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 계셨을 텐데, 조정훈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한 말씀 들을까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예. 법사위 시작하기 전부터 아주 기자분들, 언론인들이 차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검수완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요. 저도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조금 애매하고 모호한 면이 조금 있다. 절차적인 하자는 있었지만, 그 결과는 뒤집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양방 모두에게 조금씩 주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민을 했던 판결 같은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상황을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그 하자적 절차를 거친 결과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결과가 불안정해도 절차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번 헌재가 명백하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했는데도 인정은 할 수밖에 없다는 그 표현에서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절차적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힘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열어주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한동훈 장관에게 적격 여부를 인정받지는 못했다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절차적인 하자는 본인들이 일으킨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유감이라는 표현을 조금 하시고, 이런 일을 다음부터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조금 하셔야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도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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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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