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수민 정치평론가,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전지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가슴이 답답했다. 김수민 평론가님, 1인당 25만 원. 총선 승리 이후에 무언가 더 밀어붙일 태세인 것 같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
저도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데요. 이 정도 정책을 가지고 양쪽에서 굉장히 과장해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두 분 다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예상으로 치면 1인당 25만 원이기 때문에 무분별하다, 포퓰리즘, 마약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따져봐야 할 일이고. 저는 아마도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공통적으로 이 정책을 두고 진보정책이라고 주장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전혀 진보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보적인 정책이라면 2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성의 원칙에서 너무 떨어져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국면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침체되어 있을 때 중간에 그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액수도 너무 적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 이 원칙도 뚜렷하게 지금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같은 예산이라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 진보 정책일 테고요. 그리고 똑같은 금액을 모두에게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조세가 받쳐줘야 해요. 조세가 누진적이고 그러면서도 보편적이면 그렇게 해서 세금이 더 걷힌다면 똑같은 금액을 준다 할지라도 세금을 거둘 때 빈부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편적 복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무엇이 받쳐지고 있느냐. 조세가 안 받쳐지고 있을 때는 일단 선별 복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아닐 때는 보편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비추어봤을 때 지금 이 논쟁은 너무 지나치게 작은 정책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차별성만 실제 차별성은 별로 없는데 차별성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논쟁으로는 정책 논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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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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