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국제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RCEP 알셉과 TPP 차이는 뭔가요?
둘다, 다자간 무역협정인데요. 준비된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TPP, 미국은 빠지고 일본 주도로 바뀌면서 CPTPP로 불리는데 교역량, 인구 등만 비교해봐도 알셉 규모가 훨씬 큽니다.
알셉, 애초에는 아세안 국가가 제안했지만 중국이 먼저 아태 지역 국가들의 경제 운전대를 잡고 나선 겁니다.
중국 매체들도 "동아시아 경제 통합 20년 역사 이래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대대적 홍보에 나섰습니다.
Q2) 알셉 가입, 우리에겐 어떤 이득이 있나요?
이번 협정의 포인트는 국가별로 최대 94%까지 관세가 철폐된다는 겁니다.
완성차는 제외됐지만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자동차 휠 같은 자동차 부품의 수출입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서비스 부문에선 온라인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추가로 개방해 아세안 지역에서 한류가 더 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쌀이나 마늘 양파 같은 농산물은 민감한 품목으로 제외해 가격을 보호했습니다.
일본 청주나 맥주, 우리 소주나 막걸리에 붙던 최고 30%의 관세는 15년에서 20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알셉의 시장 개방 정도가 전반적으로 다른 FTA보다는 낮은데다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이미 양자 FTA를 맺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Q3) TPP의 경우 "미국 기업 보호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3년 전 탈퇴했잖아요. 바이든 당선인은 어때요? 우리가 알셉에 가입했으니 압력이 없을까요?
외교부는 이번 알셉 가입을 미중 대립 구도로만 보지 말아달라며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알셉은 역내 경제 통합을 주도할 역량이 부족한 아세안 국가를 대신해 중국이 주도한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한 TPP를 중국 팽창을 막기 위해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는 겁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당선인(지난해)]
"(TPP와 관련해) 재협상 할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주도한)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경제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Q4) 우리 입장에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이든 당선인과의 첫 통화 날 공교롭게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설이 불거졌죠.
그만큼 중국이 미국을 의식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일본처럼 알셉과 CPTPP 양쪽 모두 가입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할만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