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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랑야랑]마약 공방 / 누가 흑역사?
2023-04-08 19:36 정치

[앵커]
Q1. 여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마약 공방'. 요즘 사회 전역에 마약이 논란인데,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펼쳐졌다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범죄 강력 단속을 예고하며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겨냥했는데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어제)]
"마약이 한 5배 정도밖에 안 늘었으니까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식의 대처로는…마약은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이 5배 정도 밖에 안늘었다, 바로 황 의원이 한 말이죠.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5년 사이 5배 증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죠."

그러자 황 의원, SNS에 "엄마의 꾸지람을 듣고는 대드는 '미운 7살'의 모습"이라고 비꼬았습니다.

Q2. 검찰의 마약 직접 수사를 두고도 공방이 있었죠?

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확대했는데요.

민주당이 검찰 직접 수사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자, 국민의힘은 마약 범죄자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아도 민주당에 신고하라는 거냐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국회 사개특위)]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 수사 부분의 여지가 있다면 민주당에 알려달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어제)]
"범죄자를 민주당 차원에서 비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마약 범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Q3. 국회에서 마약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죠?

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마약 문제 만큼은 정쟁이 아니라 여야가 한뜻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Q4. 두번째 주제입니다. 누구의 흑역사?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민형배 의원의 얘기인가 보네요?

네, 두 사람이 서로를 헌정사의 흑역사로 지목하면서 설전을 벌였는데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주호영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제)]
"위장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 습관적인 본회의 직회부 등…한국 의정사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형배 의원은 SNS에서 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뜬금없는 철면피"라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Q5. 그렇다면 민 의원이 흑역사로 지목한 인물이 누굽니까?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회 합의문을 파기한게 바로 권 전 원내대표라는 겁니다. 

민 의원은 SNS에서 "단 하루만의 합의문 파기만큼 뻔뻔한 배신을 흑역사라 한다"고 저격하며, 본인의 탈당 관련해서는 "배신을 치유하는 정치기획 정도"라고 자평했습니다.

Q6. 누가 진짜 흑역사일지는 국민들이 평가하겠죠.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했는데 당내에서 우려가 나온다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 3역이 모두 영남권으로 채워지는 사상 초유의 구도가 되었다"며 다른 지역도 배려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주요 지도부가 모두 영남권 출신이다 보니 외연 확장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윤 원내대표, 경상도 사투리로 제대로 하겠다는 '단디'라는 말까지 써가며 신뢰회복을 약속했는데요.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적어도 원내 일로 당 대표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단디하겠습니다."

당내 우려를 해소하고 야당과의 협치로 의회정치도 복원해 국회에 더 이상 흑역사가 생기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정치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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