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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러시아에 달려있다”…군사 지원 시사, 왜?
2023-04-20 19:16 정치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조아라 기자 나왔습니다.

Q. 조 기자,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과 관련된 외신 인터뷰였는데, 돌발 발언은 아니었던 거죠?

네, 대통령실은 돌발 발언이 아니라 준비된 발언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가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진행됐던 만큼 즉흥적으로 내뱉은
'대통령의 실언'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파초선(파초잎으로 만든 부채) 처럼 부채질 같지만 그게 세상에 평지풍파를 폭풍을 몰고옵니다. 말 한마디가 표정 하나가 가지는 그 큰 영향력과 그 위험함을 인식하시고…"

Q. 그럼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고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오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에 달려있다"

말실수였다면 주워담아야 하는데 러시아가 앞으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그리고 심각한 전쟁법 위반을 한다면 군사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을 재차 밝힌겁니다.

그러면서 "교전국에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이나 외교부 훈령은 없다"며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 정부의 무게 추가 군사 지원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는건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외교부가 즉각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며 중국의 국격까지 거론하며 맞대응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은 준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다소 강경해진 모습인데요. 입장이 왜 달라진 겁니까? 미국 방문과 관련이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태도 변화의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나토 회원국을 지원하는 간접 지원 방식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불법 감청 논란이 불거진 미 국방부 기밀 문건 내용에도요.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방안을 고심하던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이번 순방에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 매우 높은데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국내 반발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명분 쌓기에 나섰다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Q. 그런데 압박이 있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사지원을 하는 나라가 얼마나 되나요?

일단 미국이 우리 돈 62조 원 규모로 지원을 해 압도적인 1위고요,

영국,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순입니다.

유럽 국가 외에도 캐나다, 호주 등 30여개 국가가 군사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그러다보니 러시아가 북한에게 무기 지원하겠다고 나섰잖아요? 이건 괜찮은지? 민주당은 테러위협이 커질거라고 하던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북한을 대놓고 끌어들이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테러 위협 가능성까지 주장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테러 형태는 할 수가 있겠죠. 북한을 통해서 하든 북한에 신무기를 지원한다든가 또는 다른 형태로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은 있겠죠."

러시아는 앞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은 물론이고 경제 지원을 한 나라들을 협박했는데요.

스웨덴이 나토 동맹에 가입하려 하자 스톡홀름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나서 "가입할 경우 군사적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그 외 네덜란드, 불가리아, 덴마크 등에는 가스 공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Q. 어쨌든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건데 미국 방문에서 우리가 받을 건 뭘까요?

대통령실은 북핵에 대응할 확실한 확장억제력과 경제안보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한미 두 정상은 회담과 만찬을 갖는데요.

'한국식 핵공유'가 명문화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미에 122개의 기업들도 동행하는데요.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얻어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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