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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김남국 탈당 후폭풍…이재명 책임론으로 확산?
2023-05-15 19:16 정치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기자와 김남국 의원 탈당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코인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Q1. 김 기자, 이재명 대표로 불똥이 튀는 것 같네요?

네, 당 내에서 한동안 잠잠하던 이재명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파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비명계 중심으로 어제 의총에서 이 대표 사퇴가 언급됐고요.

오늘 아침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당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전날 의총에서 비명계 홍기원 의원이 '지도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걸 언급하면서 "팩트와 다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Q2. 비명계는 왜 이 대표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김남국 의원이 '7인회' 소속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만큼 초반에 진상조사에 미적거린 게 측근 감싸기라는 이유에서이고요.

또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돈 봉투 사건에 이어 코인 논란까지 대응이 늦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큽니다.

비명계 한 의원은 "대장동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대표 자신을 둘러싼 이슈가 많다보니 소속 의원들에게 느슨한 잣대를 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이 대표 사퇴를 밀어붙이겠다기보다는 명분을 축적하겠다는 비명계의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Q3. 최근 민주당에서 책임지겠다며 탈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21대 국회에서만 민주당 현역 의원 9명이 탈당 하거나 출당됐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은 김홍걸 의원을 시작으로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이 출당 됐고, 횡령, 성비위 등으로 탈당한 의원들도 있죠.

최근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복당을 언급했고, 실제 양이원영, 민형배 의원은 복당됐죠.

그러다보니 당 안팎에서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탈당 카드로 꼬리 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여론 눈치보다가 자체 조사 명분으로 시간벌고, 그후 당사자가 탈당하는 모습은 이미 민주당에서 매우 익숙한 광경입니다."

Q4. 김남국 의원은 오늘 상임위 때 코인 거래한 건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몇 천 원 안 했다고 하더군요.

오늘 김 의원이 친여성향 유튜브 방송에 나와 해명을 했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당 진상조사를 막기 위해 탈당한 것은 아니다, 자료도 충분히 제공했다, 하지만 추후 조사에 협조할지는 안 밝혔고요.

이해충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임위 당시 코인 거래한 데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논란인데요.

상임위 때 거래한 코인 금액은 몇 천원 수준에 불과한 소액이라 기억을 못한다고요.

몇 천 원 수준이라는 주장에 김 의원 코인 거래를 추적해 온 전문가는 반박했습니다.

[변창호 / 가상자산 전문가]
"네 더 큰 금액도 있고요. 그냥 얼핏 봐도 몇십만 원 정도 되고 예를 들면 한동훈 청문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천만 원 금액도 있기도 해요."

Q5.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세 가지 측면에서 김 의원 조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먼저 당 차원 조사가 있죠.

민주당은 탈당은 했지만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을 이어가겠다는데 본인 협조가 없으면 의미있는 조사는 쉽진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소하면서 국회 윤리위 징계도 논의는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여야 윤리위원들이 모이는데 아직 민주당이 징계에 찬성할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접수됐는데요.

검찰이 김 의원 계좌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Q6. 국회 윤리위에서는 제명까지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제명된 적이 있나요?
 
네,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제명 결정이 되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제명되는데요.

현역 의원 중에 제명이 이뤄진 것은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최근엔 지난 2011년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전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올라갔지만 부결됐습니다.

Q7. 이재명 대표는 여야 의원들 코인 전수조사 하자고 하던데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물타기라며 민주당 진상 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인데요.

여야가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자진 신고 수준이라 신고 직전 코인을 처분해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9일 공석인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코인 보유' 여부를 사전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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