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송국건 정치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이용환 앵커]
거액의 코인 논란을 일으킨 뒤 자진 탈당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이제는 탈당을 했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이 되었죠.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 된 지 하루 만에,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지 하루 만에 검찰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검찰이 어제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그 세 곳이 어디인지는 잠시 후에 살펴드릴 것이고요. 서울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저 세 가지 혐의를 적시했어요?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조세포탈. 이렇게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되어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 논란을 수사를 맡고 있는 곳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입니다. 그런데 그 형사6부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른바 가장 에이스, 에이스 검사들이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김남국 사건을 맡았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벌인 것입니다. 세 곳이 어디일까요? 보시죠.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이제 빗썸 계좌라는 곳에 이제 코인들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2022년 1월에 저기 보이시죠? 클립 지갑. 카카오 클립 지갑에 지난해 1월 위믹스 코인 42만 개, 돈으로 따지면 28억 원어치를 이체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에는 빗썸 계좌에서 저 업비트 계좌라는 곳에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85만 개, 돈으로 따지면 60억이 이체가 돼요.
그래서 어제 저 세 군데를 검찰이 다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저 맨 좌측에 있는 빗썸, 그리고 카카오 계열사. 그리고 업비트. 이렇게 세 곳을 압수수색을 한 것이죠. 법조계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김남국 코인 보유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세 곳을 다 뒤졌으니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해 10월, 11월에 청구가 되었는데 그때는 기각이 되었어요. 이번에 세 번째 만에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윤미 변호사]
일단 좀 전에 기각이 되었던 건 범죄가 조금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부가 되었고. 사실 이런, 사실상 금융계좌를 들여다보겠다는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영장 발부율이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범죄의 혐의, 그리고 그 단초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좌를. 특히 이런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금전과 관련된 부분을 계좌를 안 들여다보고서는 수사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지금 정확하게 특정된 이런 혐의들.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서 이 계좌를 검찰이 한번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판단을 하고 증거물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검찰의 시선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범죄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을 취득하는 경위에 있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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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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