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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출석 날짜 힘겨루기…“4일 오전만” 배경은?
2023-09-01 19:06 정치

[앵커]
Q. 아는 기자, 아자 민주당 출입하는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검찰 출석 날짜가 이렇게 중요한 거에요?

이재명 대표와 검찰 모두 소환 날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30일에 와라, 통보했는데, 이 대표가 더 빨리가겠다 했다가 거절된 게 1차전이었죠. 

이후 이 대표는 오는 11일주를 제안하고, 검찰은 너무 늦다며 4일을 통보한 뒤 교착 상태였는데요. 

오늘 신경전만 벌이고, 소환 날짜는 정하지도 못한 겁니다..

Q. 이재명 대표가 11일주에 가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4일 오후에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국제공동회의 일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도 신경쓰는데요. 

대정부질문은 야당 의원들이 장관들에게 질문하며 현 정부 실정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데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 지지율이 발등의 불이거든요.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치인 27%까지 떨어졌삽니다. 

지난주보다 5%p 급락한 건데요.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게되면 사법리스크에 모든 이슈가 묻힌다는 겁니다. 

Q. 그런거면 오늘 갑자기 4일 오전에는 가겠다, 쪼개기 출석을 역제안 한건 왜 그런 겁니까?

검찰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기가 부담스러워서라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계속 거부하면 나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한 검사 출신 변호사에 물어보니, "피의자가 조사를 기피하거나 일방적으로 조사 시간을 정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나는 검찰이 오라해서 4일 오전에라도 가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거부해서 못 갔다', 명분을 만들 수 있는거죠.

Q. 그럼 검찰은 왜 4일에서 물러서지 않는건가요? 협의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검찰에 '왜 4일이어야 하냐' 물으니 질문이 잘못됐다, 원래 8월 30일이었고, 미뤄진거 아니냐, 라고 답했는데요.

통상 일반인은 2,3회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에도 나서지만, 현직 야당 대표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거죠. 

어제 갑작스럽게 생긴 돌발 변수, 이 대표의 단식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11일 동안 단식 투쟁을 벌이다 중단했는데, 오는 11일 주에 이 대표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조사를 더 서두르는 것도 있는거죠. 

또 검찰은 4일 이 대표 뿐 아니라 측근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과 천준호 비서실장을 사법 방해 의혹으로 동시에 불렀거든요.

세 사람이 말을 맞출 수 있다며 최대한 같은 날짜에 조사하려고 하는데요.

이 대표가 뒤에 조사를 받을 경우 검찰의 수사 전략이 노출될 수 있는 걸 우려하는 겁니다.

Q. 검찰과 이 대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좀 과하잖아요.

앞서 네차례 소환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번 조사 이후에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기정사실화 돼있기 때문입니다.  

일정상 추석 연휴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구속영장 청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각되면, '그동안 야당 대표 탈탈 털었는데 뭐한 거야?'라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하니, 친명-비명으로 당이 분열하겠죠.

양측 모두 물러설 곳이 없는겁니다.

Q.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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