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Q.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22대 국회 법사위 정해졌나봐요. 공격형 법사위요?
네,민주당 법사위 배정이 공격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먼저 공격력 갖춘, 박지원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박지원 / 당시 민주평화당 법사위원 (2018년)]
"위원장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그래요.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만 보면 됐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
[여상규 / 당시 법사위 위원장 (2018년)]
"이런! 당신이?"
[박지원 / 당시 민주평화당 법사위원 (2018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상규 / 당시 법사위 위원장 (2018년)]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
[박지원 / 당시 민주평화당 법사위원 (2018년)]
"당신이지 그러면 누구야?"
[여상규 / 당시 법사위 위원장 (2018년)]
"이런!"
[박지원 / 당시 민주평화당 법사위원 (2018년)]
"우리 형님이야?"
[여상규 / 당시 법사위 위원장 (2018년)]
"정말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말이야……"
또 왕년에 법사위에서 공격력을 보였던 이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김용민 /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2020년)]
"검찰개혁과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까?"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2020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시고 일방적으로 하시면 참."
[김용민 /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2020년)]
"제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사적 보복으로 저 기소하실겁니까 지금."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2020년)]
"사적 보복 한 적 없습니다."
[김용민 /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2020년)]
"참이 뭡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감사위원 자격으로서 질문하는데."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2020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용민 /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2020년)]
"국민의 대표가 그렇게 우습고 그렇게 어이가 없습니까 총장님."
Q. 박지원 김용민 의원이군요. 더 센 인사도 있나요?
네, 다른 상임위에서 위원장 경력을 갖춘, 공격력이 보증된 인물들도 있습니다.
[정청래 / 당시 과방위원장 (2022년)]
"방송법은 나중에 처리하고…"
[권성동 / 당시 국민의힘 과방위원 (2022년)]
"위원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하니까 그런거 아니에요."
[정청래 / 당시 과방위원장 (2022년)]
"권성동 의원!"
[권성동 / 당시 국민의힘 과방위원 (2022년)]
"정청래!"
[정청래 / 당시 과방위원장 (2022년)]
"권성동! 똑바로 해!"
[권성동 / 당시 국민의힘 과방위원 (2022년)]
"무슨 독재하는 거예요, 지금? 독재 그만하고…"
[정청래 / 당시 과방위원장 (2022년)]
"독재 독재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어디다 대고 독재라고 얘기해."
[김도읍 / 당시 국민의힘 행안위원 (2021년)]
"행안위가 국회가 아니고 서영교 의원이 그만큼 독단적으로 했다."
[서영교 / 당시 행안위원장 (2021년)]
"김도읍 의원 적당히 하시고요."
[김도읍 / 당시 국민의힘 행안위원 (2021년)]
"서영교 의원 제대로 해요."
[서영교 / 당시 행안위원장 (2021년)]
"어제 공정하게 진행해줘서 고맙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김도읍 / 당시 국민의힘 행안위원 (2021년)]
"공정한게 이거에요?"
[서영교 / 당시 행안위원장 (2021년)]
"김도읍 의원 나가세요."
Q. 회의 진행이 안되는 수준이네요. 그러면 신입생인 초선 법사위원들은 어떤가요?
일단, '찐명' 인사들이 눈에 띕니다.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 대장동 재판 변호인이고, 이건태 의원,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거든요.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번번이 부딪혔던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도 법사위입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
"저도 윤석열 검찰 정권은 썩은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낼 수 있습니다. 저 이성윤이 여기 왔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을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 3선 박주민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Q.[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심각한데, 황당한 대책이 나왔나 봐요?
서울시와 대구시에서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논란인데요.
먼저 대구시의 대책부터 살펴보면요.
남성 4천 명에게 이 기계를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했습니다.
Q. 아니, 저게 뭐예요?
정자의 활동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Q. 저출생 대책이라기엔 조금 갸웃하게 되네요.
온라인에서는 남성의 생식기능만에 초점을 맞췄단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대구시에 문의를 해봤더니, 이런 취지라고 하더라고요.
[대구시 관계자 (오늘, 여랑야랑 취재)]
"남자분들께서는 이제 사실 병원으로 오기까지 그 문턱이 높아서 이제 남자분들도 이제 가임력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고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방금 본 검사 기기가 지역 혁신 제품인 만큼, 일종의 이벤트라고 하더라고요,
Q. 서울시도 최근에 비슷한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 이겁니다.
[김태균 /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지난 27일)]
"소득과는 상관없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의료비 또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해서…"
남성 정난관 복원 시술비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야당 이렇게 비판했죠.
서울시는 수많은 저출생 대책 중 한 개일 뿐이라며 자극적인 정치적 공세보다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정책을 찾는게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지자체들, 남성 위주 저출생 대책도 내놓고 있는데요.
혈세 아깝단 질타와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갑론을박,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Q.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조국혁신당, 예고한대로 개원 첫날인 오늘 한동훈 특검법 발의했죠.
그중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오늘)]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모양새가 된 거죠.
Q. 기억나네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난리났었죠.
당시 한 장관, A4용지 18쪽 분량으로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했죠.
[한동훈 / 당시 법무부장관 (지난해 9월)]
"이재명 의원 주장과 달리 2014년 재선 때도…"
[현장음]
"법정 가서 얘기하세요! 여기는 국회입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장관 (지난해 9월)]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검 제도의 목적은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것인데. 누군가를 위한 특권적인 제도가 되어선 안 되겠죠. (특검특권)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윤수민 기자·김민정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PD, 황연진AD
그래픽: 디자이너 유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