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남북정상이 6.25 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했습니다. 장소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했던 판문점인 만큼 선언적인 의미에서 6,25 전쟁은 이제 끝났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죠.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정상 간 종전선언은 없었고 이제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간의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의 정치적 선언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올렸던 트위터에서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종전선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 당국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런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종전선언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당시 발표한 10. 선언 4조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집요한 종전선언 외교를 펼쳤습니다.
▶2017년 12월 6일 동아일보 [기자의 눈] 너무나 집요한 ‘종전선언’ 외교
http://news.donga.com/3/all/20071206/8519642/1

하지만 문제는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종전선언은 ‘종전 선언=평화협정’으로 간주했고, 평화체제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정치적’ 종전 선언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 없이 종전 선언을 정상 차원에서 할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사뭇 다른 듯 합니다. 정치적 종전 선언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극적인 방식으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의미하는 비핵화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뜻은 분명한 듯 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것일까요?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왜 종전선언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현 집권세력 중 상당수는 1980년대 이른바 운동권 세력의 주축이었습니다. 이른바 NL계열에서는 우리사회의 모든 모순의 근원은 분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정통성 없는 세력이 건국의 중심추가 되고 이후 각종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채 탄생한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분단체제의 극복의 첫 발을 떼는 종전선언이 시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이라는 의미심장한 세리머니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연내에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원은 정말로 연내에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전쟁상태가 종식됐다는 선언을 한 뒤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진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지울 수 없습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과연 민족을 지키는 정의의 보검이라고 했던 핵무기를 포기하고 진정한 비핵화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리고 전쟁상태의 전쟁을 종식하고 진정한 민족화해의 길을 걸을 것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다음 글에서 또 이 문제를 다뤄 보겠습니다.

하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