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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뇌관 된 ‘심재철 사태’…민생 현안 표류하나
2018-09-29 19:46 뉴스A

심재철 의원의 국가 재정정보 공개 논란은 당장 정기국회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민생 현안 논의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노은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은 다음주 대정부질문을 대여 투쟁의 장으로 삼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다음달 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심재철 의원이 직접 나서 청와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정황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을 감시하는건 국회의원의 마땅한 책무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정기국회를 마비시키려 한다며 대법원까지 항의 방문한 건 비이성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대법원장을 방문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일선 판사의 영장 발부를 문제삼은 것은 이성적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이 기재위원을 사퇴하지 않으면 기재위의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심 의원을 둘러싼 공방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규제개혁 법안을 담당하는 기재위가 한동안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고용 문제 등 중요한 현안 논의가 소모적 정쟁의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roh@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이승훈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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