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딸, 아들 등 가족 관련 여러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조모 씨(23)가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1일) 법무부와 야당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1남 1녀 중 둘째인 조 씨는 1996년 미국에서 출생하며 미국 국적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태어난 곳을 국적으로 가지는 미국의 ‘속지주의’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조 후보자는 1994년 8월~1997년 12월까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 중이었습니다.
18세가 지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지만, 조 후보자의 아들은 그러지 않고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조 씨는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등에 따르면 2015~2017년까지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세 차례, ‘출국대기’로 한 차례 입영을 연기했습니다. 작년 3월에는 학업으로 인한 입영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연기된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다만 조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이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국적을 가진 남성이 만 22세 전까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복수국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조 후보자 측은 “대학원 등 학업 문제로 입대가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오늘(21일) 법무부와 야당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1남 1녀 중 둘째인 조 씨는 1996년 미국에서 출생하며 미국 국적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태어난 곳을 국적으로 가지는 미국의 ‘속지주의’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조 후보자는 1994년 8월~1997년 12월까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 중이었습니다.
18세가 지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지만, 조 후보자의 아들은 그러지 않고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조 씨는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등에 따르면 2015~2017년까지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세 차례, ‘출국대기’로 한 차례 입영을 연기했습니다. 작년 3월에는 학업으로 인한 입영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연기된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다만 조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이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국적을 가진 남성이 만 22세 전까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복수국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조 후보자 측은 “대학원 등 학업 문제로 입대가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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