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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랑야랑]내부고발자, 총선 앞으로 / 명절 선물의 정치학
2020-01-25 19:42 정치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첫번째 주제 '금배지 달겠다는 내부고발자'. 이번 총선에서 내부고발자들이 대거 출마하겠다고 나서고 있죠?

네, 먼저 내부고발자 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노승일 / 전 K스포츠재단 부장(2016년 12월)]
"청와대라는, 박근혜라는 거대한 산과 박근혜 옆에 있는 거머리 최순실과, 그리고 삼성이랑도 싸워야 돼요."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무소속으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합니다.

노 전 부장은 2017년 2월에는 "정치할 생각이 아직은 없다"고 했다가, 열달 뒤인 그해 12월에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Q. 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겁니까?

노승일 전 부장은 2017년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노승일이라는 사람을 평가받고 싶다"며 무소속 출마 뜻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8월 음주운전에 적발된 탓에, 민주당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노 전 부장은 "저는 민주당의 팬이다. 당선된다면 민주당에 가입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Q.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을 폭로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승무원도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했죠?

네, 박창진 전 승무원은 지난 22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갑질 피해자의 방패막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창진 / 전 대한항공 승무원(지난 22일)]
"'갑질 119법'을 통해 갑질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3배를 기업에 청구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징벌적으로 묻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의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의당은 비례대표 후보 1번부터 24번까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Q. 박창진 전 승무원처럼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유리하긴 하겠네요. 내부고발자 출신 판사 중에도 이번 총선에 나갈 사람이 있죠?

네, 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한 이탄희 전 서울지법 판사를 영입했는데요.

괜히 폭로를 해서 배신자 소리를 들은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이 전 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탄희 / 전 판사(지난 19일)]
"전 오히려 저만 혼자 배신자가 되기 싫다 그런 마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던 거고요. 지금도 사실 법원에서 저한테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은 의외로 거의 없고요. 나오고 나서도 계속 그런 연장선이에요."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수진 전 판사도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나가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보면 정치의 내부자가 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자칫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마디로 정치하려고 내부고발을 한 것 아니냐는 건데요.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선 내부고발자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계에 입문하려는 발판으로 이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법원의 판사가 진영 논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이탄희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명절선물의 정치학'. 무슨 내용입니까?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설 선물로 전북 전주의 이강주, 강원 양양의 한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떡국떡을 선택했습니다.

Q. 지역 안배를 고려하긴 했는데 봉하마을의 떡국떡이 눈에 띄네요?

네, 봉하마을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르죠.

봉하마을 특산물인 '봉하 오리쌀'은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추석 선물로도 검토됐지만, 문 대통령이 "다음번 선물로 미루자"고 해 제외됐습니다.

Q. 취임 초에는 굳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을 것 같고, 지금 넣은 건 아무래도 선거를 의식한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8기 추도식(2017년 5월)]
"저는 앞으로 임기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산·경남 쪽에서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문 대통령 취임 초보다는 안 좋아졌죠.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향수를 불러일으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Q. 어떤 선물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죠?

네, 불교계에서는 육식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이번 설 선물로 조계종 스님들에게 육포를 보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지난 20일)]
"조계종에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배송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경위를 철저하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비서실과 배송업체 간 소통 문제로 한과가 육포로 잘못 배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Q. 한국당이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 결국 사람들 심정을 상하게 하고 신뢰까지 잃곤 하던데요.

네, 김명연 당 대표 비서실장이 육포 배달 사고를 책임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황 대표가 반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수라고 해도 말로만 사과를 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건 공당의 자세가 아니겠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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