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1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박지혜 경제산업문화부 기자

[송찬욱 앵커]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지자체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 환영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20%를 내야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있나요?

[박지혜 경제산업문화부 기자]
정부 방침이 갑자기 선회하는 데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정부는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 추경을 해서 보전을 해주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었습니다. 정부는 직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재원의 8할을 정부가 부담하고 2할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방식을 제안한 겁니다.

[송찬욱]
만약 지자체가 20% 분담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지혜]
정부가 지원하는 돈만 받고 지자체가 (지원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로 예시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기도 4인 가구가 기준입니다. 경기도는 4인 전원에게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줍니다. 파주시는 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40만원 더 얹어줍니다.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4인 가족 재난 지원금을 80%만 받으면 총 160만원을 받게 됩니다. 수원시는 시 자체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정부 지급하는 돈을 합치면 총 13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송찬욱]
사실 긴급재난지원금을 누가 받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준을) 어떻게 나누겠다는 건지 아직까지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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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