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8월 4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임대차법 이어 ‘증세 폭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은 퇴장한 가운데 처리된 건데요. 어제 민주당이 한 5시간 만에 법사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 11개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고 있군요.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 본회의에서 하루 만에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부동산법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면 야당의 존재가 필요하냐, 여당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김태현 변호사]
추경호 의원은 국무조정실장 출신이잖아요. 재정·경제 관료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전문가인 추경호 의원의 반대 토론 내용이 중요한 거죠.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쪽에서 수로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법이 통과되더라도 결국 논리적으로 왜 반대하는지를 잘 이야기해서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걸 제일 먼저 실천한 사람이 바로 윤희숙 의원입니다. 아마 야당은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추경호 의원이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지 아직까지는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응하는 게 현재 야당이 살아나갈 길인 거죠.
[김민지 앵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말씀하신대로 5시간 만에 부동산 관련 법 11개가 통과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평론가님, 일단 윤호중 위원장이 사용한 ‘노예’라는 단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자화자찬하는 것 아니냐는 두 가지의 비판과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완]
일단 이해찬 대표가 천박한 도시라고 표현했던 것과 맥락은 다른 것 같아요. ‘노예’라고 하는 표현은, 저도 집 때문에 빚이 꽤 많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집 하나 사겠다고 해서 빚을 지고, 그거 하나도 모자라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니 나도 투기해야겠다고 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산을 불릴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어요. 지금 2030 세대까지도 투기 광풍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소유하고, 그 베이비붐 세대는 자기 종잣돈이 있기 때문에 집을 여러 채 사도 되는데, 집값이 오르니 기하급수적으로 자산이 증가하고. 그걸 자녀 세대에게 증여해주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못 받는 세대의 경우 갭 투자나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였다. 그런 면에서 ‘노예’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면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곧 있으면 오늘 본회의에서 여러 법안들이 처리될 텐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나와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여야가 찬반토론을 하면서 법안의 당위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처리될 법안 가운데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바로 세금을 올리는 법안들인 건데요.
[김태현]
사실 현 정부 들어서 계속 세율이 올랐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다 올랐어요. 그런데 집값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다. 계속 오릅니다. 나라의 세수는 늘어났겠죠. 현 정부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세율을 올리는 목적이 세수 확대라면 100점짜리 정책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저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탈출구는 줘야 물량이 나오고,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집값이 떨어질 텐데요. 과연 이 정책이 성공할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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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