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추미애 장관의 거침없는 행보와 여권의 공개 압박에 검찰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 현직 검사가 추미애 장관을 작심 비판했는데요.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이환우 검사가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검찰개혁, 근본부터 실패했다. 추미애 장관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 꽤 많은 작심 비판을 검찰 내부망에 남겼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나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부 통신망에 장문의 글을 쓴 이후에 검사들 사이에서 할 말은 분명히 해야겠고 시시비비는 가려야겠다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올려놓은 글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중립적인 수사, 공정한 수사 이 분야에 대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제기한 거고요. 이런 의견들에 대해 많은 검사들이 공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석]
이 현직검사가 조명을 받는 이유가, 이환우 검사의 이력을 보니까 고유정 사건 수사 검사이기도 해서요. 당시 재판 중에 눈물을 흘렸다는 게 기사화되기도 했고요. 그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강제수사를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저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저 부분이거든요. 혹시 저런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추미애 장관과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 있으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대통령에게 강제수사를 주장한다는 것은 당장 구속하자는 겁니다. 가장 강한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굳이 이걸 정치적으로 나누면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종석]
김태현 변호사님, 현직검사가 이런 글을 올리기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김태현]
어렵죠. 본인이 다음에 인사가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지금 추미애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걱정을 안 했겠습니까? 검사라면 누구나 할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검사가 저런 글을 올렸다는 것이야말로 추미애 장관이 곱씹어서 읽어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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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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