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것도 당내 조율된 의견이 아니라서 야당만의 똑똑한 부동산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재산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
"1가구 1주택, 9억원이하 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50% 감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3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율은 0.4%인데, 실수요자의 9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최대 50% 감면하겠다는 겁니다.
연내 입법을 마무리 해 내년부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의 안은 당론으로 채택된 최종안이 아닌 데다 아직 법안 발의도 안 돼 있어 말 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는 다른 기준을 언급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현아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주택 (가격) 기준과 상관없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 부담 완화책이 필요합니다. 집 가진 국민이 문 정권의 현금인출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공시지가 인상이 재산세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말만 할 뿐 제대로 된 근거나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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