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1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사실상의 증세 계획도 내놨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보유재산 가치가 올라 내야할 세금도 많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지역 건강 보험료, 국민 연금 같은 사회 보험 부담액도 늘어,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사람들은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얼마까지 중저가로 볼지도 논란입니다.
정부는 6억 원 기준을 제시했지만 내년 재보궐 선거 영향이 있는걸까요.
민주당은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범위를 늘리고 싶어합니다.
이 내용은 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세율에서 0.05%포인트씩 감면해준다는 겁니다.
일률적 감면 대신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입니다.
당초 정부는 재산세 인하 기준점을 '6억원 이하'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보다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부동산 가격의 등락 때문에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들을 가지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통해서라도 재산세나 다른 행정 비용을 내는 건 덜어드려야 한다."
여당의 재산세 인하 추진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증세 논란'이 커질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당에서 거론되는 보완책 가운데는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도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제 당내 수도권 의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완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충분한 검토없이 설익은 대책들을 던져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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