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월 8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어제 신년인사회에서 새해에는 통합의 해다. 마음이 통합이 중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곳곳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청와대가 사면 관련 발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1월 1일에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언급했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 그러면 당연히 사면과 연관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청와대가 곧장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면 문제는 국민통합, 마음의 통합에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는 있으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합은 훨씬 더 큰 의미일겁니다. 민주화 이후에 다양한 세력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지만 그것이 결국 한 나라는 통합으로 가야되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예도 보듯이 우리 사회에서도 진영 간의 대립, 이런 것이 사회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코로나 국난 극복이 어렵다. 마음의 통합이 중요하고, 같이 평가하고 공유하면서 이것을 통합의 힘으로 이어나가자. 이렇게 강조하신 거죠.
[황순욱]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넓은 의미의 통합이다. 넓은 의미면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사면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김태현 변호사]
청와대 관계자 공식반응이 뭐죠. 사면 관련 발언 아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보고요. 저는 ‘올해는 통합’이라는 메시지에 크게 의미 두지는 않습니다. 국가원수가 통합을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직 대통령 2명 사면의 명분이 국민통합인 건 맞지만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합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면이 되는 거고, 통합 얘기를 안 하면 사면이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과연 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했을 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나. 핵심지지층에서 빠지는 것은 얼마인가. 중도층에서 오는 것은 얼마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면밀한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황순욱]
그런데 지금 임기 초기에 대통령께서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거든요. 그러면 사면을 하지 않는 5대 중대범죄에 속하잖아요. 만약에 사면을 한다면 원칙을 깨는 게 되는 것 아닌가요?
[박성현]
그러니까요. 청와대에서 직접 사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면에 앞서서 대통령께서 미리 말씀하신 원칙도 있고요. 두 전임 대통령이 법적으로 사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자격도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사자의 반성도 포함되고요) 이 모든 것이 무르익었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사면을 직접 연관 지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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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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