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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선거가 되어버린 4.7 재보궐선거
2021-03-28 19:06 정치

'부동산 선거가 돼 버린4.7 재보궐선거'

지금 후보 발언과 선거 유세 연설에서 매일 같이 언급되는 주제가 부동산이죠.

자세한 내용은 정치부 최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최 기자. 오늘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 방안을 내놨죠.

네.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투기 이익도 소급해 몰수하겠다는 겁니다.

국회는 불과 나흘 전 LH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국민 분노가 그치지 않자 4월 국회에서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최대 15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여권 지지율 하락의 주 요인인 부동산 문제에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해석됩니다.

[질문2] 결의가 대단해보이는데 부당이익 소급 몰수까지 거론됐어요. 현실화 가능성은 있나요?

네. 당 안팎에서 투기이익 소급 몰수는 위헌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친일 반민족 행위와 같은 수준의 범죄로 규정하며 법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여는데요.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이 총출동합니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는 것이죠.

선거 악재를 하루라도 빨리 털기 위해 당정청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질문3] 부동산 문제가 여권에게 불리한 건 분명하죠. 누구보다 후보자가 가장 신경이 쓰일텐데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달라졌다는 말이 많네요.

박영선 후보자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 정부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전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1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사실 저는 원조 친문이거든요. 2012년에는 제가 대통령님 모시고 다녔어요."

비슷한 시기에 '문재인 보유국'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부와 선을 그으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취임후 최저치인 34%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가 주 원인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박 후보의 언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4]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다른 목소리도 내놓고 계속 있다면서요.

오늘 박영선 후보가 서초구 집중 유세에서 한 말을 들어보시죠.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저는 공공민간참여형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오늘 박영선의 서울선언 네 번째입니다."

지난달 강남 재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더니 이번에 민간 참여를 언급한 겁니다.

공공 주도라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박 후보자는 3년 전 서울시장 경선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을 향해 "강남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해 문재인 정부와 엇박자를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지적이 이번에는 박 후보에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질문5]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도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네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연일 부동산 이슈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어제)]
"주택가격 오른 건 천추에 남을 큰 대역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늘)]
"소득격차는 더 벌어지고 집 값이 올라서 자산 격차는 더 벌어져서"

이에 민주당은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을 거론하며 맞불작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 후보 처가가 개발전 내곡동 땅을 측량한 현장에 오 후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질문6]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선거, 부동산 이슈에서 벗어나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권은 LH 사태로 분노하는 여론을 달랠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두 후보가 제기되는 의혹을 얼마나 명쾌하게 해명할 지도 관심있게 봐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최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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