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조금 전에 수원지검으로부터 새로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오늘은 어렵다. 그 이유는, 재판에 넘기기 전에 밟아야 할 절차가 남았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성윤 지검장 기소는 오늘 어렵다는 게 수원지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저희가 속보 전에 제작한 그래픽이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이성윤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질 거라고 했는데 약간의 절차가 남았다. 그럼에도 일단 시간문제다. 곧 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글쎄요, 모든 절차는 사실 다 끝났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요구했던 공수처로 이관도 끝났고요,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도 끝났고, 이성윤 지검장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지금 수원지검에서 밟아야 될 절차가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조남관 대행에 결재입니다. 조남관 대행에 결재가 떨어지면, 바로 이제 기소를 이미 준비는 다 해놨고. 사실 검찰 내부도 이미 수원지검은 기소를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조남관 대행도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마지막 결정을 하겠다. 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제는 절차상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면서.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아마 이성윤 지검장이 상당히 조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서 검찰 내부에 많은 비난과 많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권력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본인이 막아냈거든요. (막아왔다는 의혹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울산 선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검찰총장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아예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4명 명단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기소가 되어 버리면, 피고인이 되어 버리면. 이제 보호막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정말 법정에 서야 되는 처지가 돼 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기소가 되면 아무 보호막 없이 기소가 되면. 이거는 본인 입장, 재판부에 넘겨지게 되는 것이고. 또 중앙지검장도 이제 만약 이렇게 되면 직권 배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강한 항변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렇다면 아마 조남관 대행도 그렇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조금의 시간적인 여유. 이걸 가질 텐데, 저는 아마 기소는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시간적으로 내일이나 모래쯤 기소를 할 텐데. 어쨌거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조금 더 집무시키는 작업. 저는 아마 그게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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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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