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 얘기는 조금 따라가기 쉽게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이해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핵심 내용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장예찬 평론가님. 그런데 무려 1년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이 있었겠죠?
[장예찬 시사평론가]
글쎄요.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잘 모르겠다는 게 야당과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비판의 주된 이유입니다. 보통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하도록. 그래서 빠른 판결을 통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공직자에게 공직, 권한을 맡길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 같은 경우는, 김미리 부장 판사가 1년 넘게 메인 재판이 아니라 공판준비기일만 5차례 이상 열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 끝에 결국 1년 4개월 만에 첫 번째 공판이 열린 셈인데.
사실은 이제 울산 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는 바람에 설령 1심에서 당선 무효에 준하는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는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아져서요. 울산 시민들의 권리, 또 국민의 권리. 물론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은 재판 지연이 아니었느냐. 이 비판을 단순히 김미리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그 김미리 판사를 구태여 중앙지법에 유임까지 시켰던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과연 어떤 논리로 방어하고 변명을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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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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