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오늘 야당에서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 집중적으로 공격한 게 바로 경제, 부동산 관련인데. 원희룡 지사, 윤희숙 의원. 윤 의원은 참여정부가 똑같은 정책으로 똑같이 실패했음에도 현 정부는 4년간 쌍둥이 정책을 썼다. 어제 대통령이 경제 실패에 대해서, 부동산 실패는 인정했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부하는 듯한 말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일단 원희룡 제주지사의 비판을 제가 옮겨서 전해드리면. 백신 수급이나 소득주도성장, 인사검증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 잘했다는 태도만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가 결국 부동산에도 영향을 끼쳐서. 4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있지 않다가, 결국 국민 앞에 죽비를 맞았다고 사과할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냐는 게 야당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백신이나 소득주도성장, 경제 문제에 관한 건 차치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했다고 사과는 했는데. 무얼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주역이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에 규제 일변도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아보겠다는 정책을 계승한 것이 실패에 가장 큰 원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 공시지가 폭등이나 여러 가지 세금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 실수가 있었다,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싸우다가도 잘못했다고 하는데 뭘 잘못했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면 더 화가 나거든요, 일반적으로 부부관계든, 연인관계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단 선거 졌으니까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는 국민들의 물음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책기조에 대한 완벽한 변화가 필요한데요. 소주성이나 백신 수급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태도를 보면, 부동산도 지엽적인 부분, 마지못해 미시적인 부분만 바꿀 뿐. 근본적인 정책기조를 바꿀 것 같지는 않아서 남은 1년이 더 걱정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와 야당의 공통된 의견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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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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