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몇 시간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렸던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이 3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14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보내달라. 이렇게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만나 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이 정도 분위기면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동안 전례를 보면, 송부를 요청을 해놓고 임명 철회를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일단 세 명에 대해서 청와대가 3일간에 여유를 주면서 14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아마 15일 날 임명을 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어제 대통령의 회견을 보면,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나는 지금 밀고 가겠다, 한편으로 보면 ‘레임덕(Lame duck)’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생각 같기도 하고. 당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생각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제가 이제 철회를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없애겠습니다.’라고 저는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요. 아마 3명 같으면 29번째니까 32번째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장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30번째, 31번째, 32번째.)
그렇습니다. 이게 역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합한 숫자가 서른 번이거든요. 그 서른 번을 넘어서는 겁니다. 즉, 대통령 4명이 했던 것보다 한 명이 넘어선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야당이 나빠서, 야당이 정말 발목을 잡아서, 야당이 사사건건 문제를 삼아서 과연 서른 번이나 했을까요? 과연 그러면 서른 번이나 한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고생한 사람들. 일 잘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명이라도 선택을 해주세요. 30명 중에서 정말 일 잘하는 장관이 있었으면 한 명이라도 기억이 나시면. 시청자분들도 한번 꼽아보십쇼. (아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뭐 선택을 못하겠어요. 정말 일 잘해서 이름이 남았던 장관이 아마 기억이 나시는 가요? 저는 이거는요, 국회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청문회 제도 아예 없애고,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제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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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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