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단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번 주제는 5위, 8위인데요. 5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이재명 후보는 그제 어제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그전에 먼저 새로 들어온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님. 요즘 장영하 변호사가 꽤 세간의 관심인데 본인이 정리한 이재명 후보와 친형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 쪽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게 기각이 되었더라고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단장)]
예. 법원의 기각 사유는 두 가지죠. 핵심 되는 사유가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친형인 이재선 씨를 행정 법규를 운용해서 강제 입원 조치를 했는데 이게 과연 적법 요건을 다 충족한 적법한 강제 입원 조치였냐. 근데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자기가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강제 입원을 시켰고 저게 불법이라고 불법적인 강제 입원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허위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그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에는 자신의 선거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판매 금지해달라는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는 대장동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공익적인 역할을 다했지 사익을 취한 바가 없고 범법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는데 마치 자신이 대장동 관련해서 어떤 주된 범죄자인 것처럼 이 책에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판매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였는데.
오늘 법원의 판단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보면. 이재명 친형이 2012년도에 정신 질환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을 심도 깊게 심리를 해보면 저 강제 입원 조치가 정말 일각의 비판대로 잘못되게 이재명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어거지로 강제 입원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내용이 지금 법원 판단에 하나. (무리하게.) 예. 무리하게. 그다음에 두 번째 대장동 부분도 본인의 측근으로 보이는 유동규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범죄와 연관이 되는 공범이라고 하는 이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판과 또 공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서 이 책은 당연히 판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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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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