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단장], 김연기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벌써 5년 전 일입니다. 김연기 변호사님. 이게 정확히 어떤 소송인지 자세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김연기 변호사]
결국 그 종부세 규정이 결국 헌법에 반해가지고서 너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 취지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변호사님이 구성하시기에 따라 다를 겁니다. 헌법 이정미 변호사가 결국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까지 했으니까 헌법 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할 것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종부세의 대상 절대자 수가 제법 있는데 금액도 제법 되죠. 집단 소송하기에 전형적으로 괜찮은 사건이니까 수임해서 진행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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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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