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김오수 총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일단 긴 하루가 될 것 같다는 말, 그렇게 길지는 않았고 격론 끝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오수 총장을 앞으로 거취 표명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할 수 있는 만큼 또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지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십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뭐 김오수 총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확실히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는 상황에서 총장은 의미가 없다. 아마 저는 뭐 이 여당의 움직임이 구체화될 경우에 본인도 아마 거취를 표명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전에 서 대변인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게 기형적이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OECD 국가 대부분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OECD 대부분 국가가 기형적인 건가요? 우리나라 70년 동안 기형적인 구조였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권성동 의원이 무슨 수사권 박탈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수사권 분리를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 부분을 수사권을 넘겨주는 조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권 6개 되어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경찰의 수사 능력이 되면 수사권 조정하는 거 그동안 여야가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같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건 그게 아니죠. 아예 박탈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고 공소청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지만 지금 프레임 전쟁 이야기하시는데 그 프레임을 먼저 이야기한 사람 황운하 의원입니다. 증발해버립니다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야당에서 했습니까? 황운하 의원이 본인이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공소청에 대한 준비 기간, 이거 아시겠지만 공수처 만드는 데 꽤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관들 모집하는 데 엄청난 시간 걸렸어요. 1여 년 동안 지금 제대로 가동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대 범죄 6개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하고 그걸 중수청 만들 때까지 넘겨준다? 그러면 그 사이에 벌어지는 범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뺏고 보자는 게 지금 여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사법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해체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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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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