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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은 북한”…국방백서에 다시 명기
2022-04-12 18:18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당시에도 저 장면 정치권의 여러 공방도 있었고 이현종 위원님, 2018년에 북한은 적에서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 국방백서는 다시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는 참 상식적인 이 논쟁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어떤 면에서 논쟁이 될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적이 아니면 어디가 적입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과 1950년도에 전쟁을 일방적으로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전쟁을 했고요. 지금 휴전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이 우리의 시시각각 도발을 하고 있고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도대체 누가 적입니까. 이런 당연한 문제를 대화와 적이라는 주적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할 수 없다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 적과도 대화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영국 다 대화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적이 아닌가요? 다 적이잖아요. 적과 다 대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칫 저 이야기는 결국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저걸 적으로 규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싸워야 될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누굴 적으로 할지, 그렇다면 왜냐하면 군인 입장에서 보면 뭔가 상대방이 적이 있어야지만 훈련도 하고 뭔가 갖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적으로 상정을 하더라도 당연히 대화는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적을 적이라고 말을 못 하는 이 세월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정말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비상식적인 논쟁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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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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