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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국민의힘, ‘검수완박 중재안’ 사실상 파기, 왜?
2022-04-25 19:22 정치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Q. 송 기자,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만 해도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지켜낼 건 지켜냈다고 자평한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주말 사이에 기류가 확 바뀌었어요?

여론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했을 때,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와 선거 수사를 빼면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점이 있다고 전해드렸죠.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특히 안 좋다는 이유로 재논의를 꺼내들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왜 합의를 해줬냐'고 한소리를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요.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42.5%가 '잘못했다'고 했고, '잘했다'는 평가는 34.0%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로 압축하면 과반인 52.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Q.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 안철수 인수위원장까지 모두 사실상 파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시작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한 후보자가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후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잇따라 중재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합의가 파기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Q. 시청자 질문인데요. '성급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떤 이유로 합의한 건지?'(유튜브: 황**)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내 합의에 부정적인 의원들을 설득한 논리를 보면요.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민주당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고, 그렇게 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늘부터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원만하게 협상을 해야 민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그러나 첫 청문회부터 민주당의 협조는커녕 파행을 하게 됐고,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아졌으니 권 원내대표로서는 취임 후 첫 협상부터 난감한 상황에 처한 셈입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권 원내대표는 합의 파기로 보이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합의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여전히 중재안 고수 입장이었는데요.

결국 오늘 달라진 분위기에 재논의를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요청했고, 사전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전달했는데 박 원내대표는 "협치를 이제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Q. 윤석열 당선인과는 민주당 중재안을 받기 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소통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구구절절 보고하듯이 윤 당선인과 얘기를 나눈 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 과정을 일일이 전달한 건 아닌데,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 일부가 빠지게 되는 상황에 대해선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당선인 측 설명도 비슷합니다.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대통령 당선인께서 법안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세요? 문구 하나하나 보고를 받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Q.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최근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였는데, 주말 사이에 권 원내대표와 달리 반대에 확 불을 붙였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도 통화를 한 뒤분위기 전환에 나선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의도를 의심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가 당 안에 이제 윤리 절차에 착수해서 혹시나 한동훈 장관 후보자하고 결탁하고 그래서 뭔가 본인의 어려움을, 당내 입지 문제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저러신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개시한 상태인데요.

이 대표 측에서는 관련 의혹에 대해선 입장을 낼 게 없고, 이번 사안과도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Q. '민주당 입장이 완강한데, 재논의 의미가 있는지?(유튜브: 깨**)'라는 시청자 질문도 들어왔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은 정확히 뭔가요?

지연작전을 펴며 여론전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재안 수용으로 비판받은 것은 받은거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 처음으로 돌아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여론에 기대보겠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다시 논의가 돼야 한다"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청문회를 피행시킨 민주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잘못 받은거가 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책임은 져야겠지요.

Q.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논의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명확히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중재안 합의를 파기하면 원안대로 갈 수도 있나요?

정청래 김용민 최강욱 의원 등 민주당 일부 강경파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했으니, 검수완박 법안 원안으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원내지도부에선 국민의힘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며 원안 처리에는 부정적이고, 이번 주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공격의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며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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