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종석 앵커]
정세균 전 총리까지 저런 이야기를 본인 공약으로 했다면 시점이 뭐가 중요하냐. 폐지에 공감하면 민주당도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파적인 논의를 다 떠나서 정파적인 어떤 입장을 다 떠나서 경찰대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2018년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종걸 전 의원이라든지 진선미 의원이라든지 특히 경찰대 출신인 표창원 전 의원이 내세운 개혁 법안도 있거든요. 그 법안에 의하면 그냥 경찰대를 존치는 하되 경찰대에 입학을 하면 순경으로서의 어떤 경력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자고 해서 지금보다는 경찰대를 졸업한 이후에 임용에 대한 그 계급을 조금 낮추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만 있다가 이 부분이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경찰대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지금 경찰 내의 고위직에서는 오히려 경찰대 출신들만 있다는 지금 이야기들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뭐 여야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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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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