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둘째 딸의 손을 잡고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참여했던 공로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쳐)

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북한이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을 발사한 데에 따른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제재는 2번째입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도 동시에 제재안을 내놓아 북핵 대응에 3국이 공조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은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명입니다. 개인 8명은 리명훈·리정원(무역은행), 최성남·고일환(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등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소속이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불법 물자 운송에 관여한 인물들입니다. 기관 7곳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등 불법 금융활동이나 북한 노동자 송출,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한 곳들입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개인과 기관은 미국이 먼저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한 대상입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독자 제재 대상이 중첩됨으로써 제재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일) "해당 기관,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10월 이후 1달 여 만이자 윤 정부 출범 후 2번째입니다. 10월에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원유나 선박 밀수 등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대상으로 제재안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ICBM 개발에 관여한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과 유진 전 당 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오늘(2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3개 단체와 개인 1명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한미일 3국의 연쇄 대북 제재안 발표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려는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한미일 3국이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개발을 단념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국제사회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