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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vs 김의겸…‘10억 원 손배소’ 놓고 공방
2022-12-09 12:30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용환 앵커]
어제 김의겸 의원,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을 향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김 의원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꼼수 탈당 논란을 빚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아이고, 10억짜리 손배소를 제기했다고요. 이거 인지대만 한 수백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차기 대권주자로 이름을 올리더니 조금 한동훈 장관이 많이 조금 업된 모양입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고평가하고 있네요.’ 전여옥 전 의원은 또 SNS에, 소셜미디어에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역시 금융찜질만 한 약이 없다. 좌파를 위한 사랑의 묘약은 민형사 싹 걸어버리는 것이다. 김의겸, 아침 방송에 나와 동정과 money, 동전을 구걸했다.’ 우리 김유정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10억 원의 손배소 관련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전여옥 전 의원님의 독설은 여전하시네요. 여전하신데요. 저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의 몸값을 이렇게 제시를 해준 것 같아요. 기준점을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10억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 전례에 비추어 봐도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에서 10억까지 간 전례가 없죠? 일단은 그렇게 10억을 걸어놓은 것인데 그것보다 훨씬, 많아야 몇 천만 원, 그 미만? 이런 정도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법무부 장관이 이제 실세라고 하고 실세 장관이자 정권의 이인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마당인데, 심지어 당 대표,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과거 윤석열 후보 시절에도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규정한 바도 있으세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이미 정치의 전면에 등장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대신해서 도어스테핑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꼭 이렇게까지 법적 소송을 민사소송까지, 또 형사소송은 이해충돌 이런 문제도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도, 박원석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 늪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법무부 장관하고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소송전으로 가서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경제나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뭐하고 있느냐는 비판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늪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어야 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도 가급적이면 소 취하해서 조금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의, 정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었으면 좋겠고요. 이미 정치에 지금 발을 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도 저희가 누차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변인직 내려놓고 그리고 본인이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사과해서 이 문제를 조금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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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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