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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톡톡톡]서울 강남3구·용산 빼고…정부, 규제지역 다 푼다
2023-01-03 13:12 경제

1.
경제 톡톡톡입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현재는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 4개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 한국법인에 과징금 28억5200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테슬라가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 전용 충전기의 충전 속도, 연료비 절감 금액 등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을 물린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3.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렸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이 각각 높아집니다.

또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10% 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반도체 등 분야에서 기업들의 내년 세금 부담이 3.6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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