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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2023-02-08 15:27 정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정지됩니다.

오늘(8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건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같은 날 오후 민주당 소속 박주민, 김승원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 3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는 이 헌법적 가치를 무책임하게 내동댕이 친 국가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국민의 심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게 머릿수만 갖고 국정을 폭정으로 몰아가는 것이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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