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배임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3자 뇌물 사건 재판을 '중요 사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이 대표 사건을 부패 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 33부에 배당하고 중요 사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중요 사건은 법원이 정치·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한 사건을 뜻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사건 등이 서울중앙지법의 대표적인 '중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이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면 담당 재판부는 다른 사건보다 해당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재판도 더 자주 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도 주 1~3회까지 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