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갈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취합된 정부 입장이 담화문에 담겼습니다 .

한 총리는 “지금의 쌀 산업에서 과잉 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안”이라고 명명하며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쌀값 안정과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다”며 “밀이나 콩처럼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