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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쌀 대신, 밀·콩·가루쌀 재배 지원 확대
2023-04-06 19:23 경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가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남아도는 쌀 대신 밀이나 콩 재배를 유도하고, 빵으로 만들 수 있는 가루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문이 열리자 거대한 성벽처럼 쌓인 800kg들이 쌀 포대가 보입니다.

쌀 포대 하나 높이가 1m 정도인데요 6개씩 6m 높이로 창고에 꽉 들어 차있습니다.

84㎡ 국민평형 아파트 6채 면적의 창고는 이미 포화상태.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사들인 쌀 재고량은 적정재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180만 톤으로 지난해의 2배에 달합니다.

정부는 쌀이 남아돌지 않고 쌀 한 가마니, 80kg에 20만 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재배면적을 줄입니다.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 대신) 밀·콩·가루쌀·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빵으로 가공할 수도 있고 일반벼처럼 기를 수 있는 가루쌀의 재배면적을 여의도 33배 면적인 1만 헥타르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민 소득을 보조해주는 농업 직불금을 올해 2조 원대에서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도 '쌀 이외의 전략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벌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서용석 / 후계농업경영인중앙회 사무총장]
"(쌀 농사는) 거의 100%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게 들어서 굳이 다른 정책(작물)으로 갈아탈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관건은 정부가 벼보다 손이 많이 가는 전략 작물로 농민이 돌아설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한효준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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