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7월 3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명을 거역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이런 표현으로 공세 수위를 높여가다가 그제 결단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저 발언을 하고 바로 다음날 윤석열 총장을 수신인으로 한 A4 용지 3장짜리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사 지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수사 지휘, 물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는 사안일 수는 있지만 이게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해석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김태현 변호사]
왜냐하면 15년 전에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받아들이면서 대신 본인의 소신과 맞지 않으니 사표를 냈었거든요. 지금 아래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위아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협공을 당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대검 참모 중 일부는 윤석열 총장과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받든지 안 받으면 나가든지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김민지 앵커]
윤석열 총장이 저 공문을 받고 급하게 대검 부장･국장 회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공문 안에 들어있던 내용인, 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인복 여주대 교수]
검찰청법 8조를 보면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는 하지만 12조에 보면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으로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약간 충돌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공문 자체를 다 공개하고 압박하는 모습은 같은 정부 내 검찰청과 법무부가 부딪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수사 지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보다도 검찰이 외부로부터 압박받는 것에 대해 전체 조직이 의견을 내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일단 어제 대검에서 나온 이야기. 오늘 예정됐던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의미의 해석이 장관님께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셨으니 저희는 그걸 받아서 수사자문단 개최를 포기하겠습니다, 가 아닙니다. 일단 오늘 예정됐던 것은 안 하겠다.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대검이 그걸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오늘 회의에서 수사지휘권의 문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 특임검사 문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의논한 후에 윤석열 총장의 최종적인 입장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송찬욱]
지금 변호사님이 특임검사 이야기도 잠시 해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법무부가 입장을 냈는데요. 이 특임 검사 문제를 콕 집어서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현]
특임검사는 검찰 내부에 고위 인사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 검찰 내에서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를 지정해서 그 특임검사가 책임지고 수사하고 결과만 나중에 총장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중간 수사과정은 보고하지 않고요. 특임검사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면 이 수사자문단의 문제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과 총장과의 갈등이 있으니 대검 실무진들이 안을 냈습니다. 제3의 중립적인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그 특임검사가 수사하게 하자. 그런데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수사자문을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임검사 카드가 완전히 법무부 장관의 공문으로 물거품이 된 겁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오늘 법무부의 입장은 중앙지검과 대검의 충돌을 피해서 제3의 중립적인 검사가 수사하자는 게 아니라 중앙지검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검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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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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