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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조국 재판 출석…“법원이 검찰 통제해야”
2020-07-03 15:32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7월 3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찬욱 앵커]
“법원에 훈계한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매주 금요일에 재판을 받고 있죠. 오늘 오전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교수님, 조국 전 장관이 피의자로 출석하면서 법원에 훈계를 했더라고요?

[박인복 여주대 교수]
본인이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렇게 대외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면서 동시에 피의자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송찬욱]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중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네요?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상이 바뀌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봐요. 최근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났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고 장관에게 보고도 안 하고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느냐고 했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고요. 물론 검찰에서는 부인합니다만.

[송찬욱]
대검 쪽에서는 선처를 요구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민병두]
선처를 요구했다는 말 자체가 이상해요. 선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최근 조카와 관련된 사모펀드 판결에서는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도는, 수사에 개입하게 된 발단이 사모펀드였다고 한다면 핵심 문제에서 비꾸러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부당함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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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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