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법원에서는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도 하기 전에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특정 대법관 후보에 임명 거부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법원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8인으로 압축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법원 내부의 의견 수렴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누구는 안된다고 하는 건 사법부 고유 권한에 대한 압박이라며 반발하는 기류입니다.
현직 부장판사는 "대통령실이 임명 거부를 언급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다른 부장판사도 "임명권자와 어느정도 협의는 필요하지만 사법부 권한을 아예 행사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일각에서는 9월에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선정과정에 과하게 영향력을 미치려다 반발을 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선 37명의 후보군 개개인에 대한 추천위원들의 토론 없이 찬반 표결로만 8명을 압축했습니다.
고등법원 한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외에는 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후보를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임명 제청에 앞서 고심이 깊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최창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