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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어긋난 부지 선정 ‘첫 단추’…드러난 잼버리 유치 속내
2023-08-16 19:09 정치

[앵커]
Q1.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왔습니다. 잼버리 파행, 감사원도 들여다본다는데 가장 문제가 뭐예요?

부지 선정 첫 단추부터 잘못됐습니다.

새만금의 기존 매립지 대신 새 갯벌을 부지로 정해 매립공사를 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건데요.

염분이 많아 나무 한 그루 없는 진흙탕에 야영장이 만들어졌고요,

농지라서 물도 안 빠졌습니다.

매립공사 추가 비용에만 1846억 원을 쏟아부었죠.

6년 전에 이미 매립 사업에 시간이 많이 들고 불확실성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한 것이 현실화 된 겁니다.

Q2. 유치 전부터 사전 경고를 한 건데 알고도 왜 밀어붙였습니까?

딴 마음이 있었던 건데요.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려는 잿밥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회 유치 4개월 뒤인 2017년 12월 전라북도 의회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들어보시죠.

[김대중 / 당시 전라북도의회 의원(2017년 11월)]
"우리 전북에 숙원사업인 공항 같은 거, SOC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잼버리를 유치했던 건데…."

[최병관 / 당시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2017년 11월)]
"그거는 국가예산으로 추진합니다."

[김대중 / 당시 전라북도의회 의원(2017년 11월)]
"공항 지어주기로 했어요?"

[최병관 / 당시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2017년 11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대중 / 당시 전라북도의회 의원(2017년 12월)]
"철도는?"

[최병관 / 당시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2017년 12월)]
"철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유치로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전북 지역 의원들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최근 연이어 "도대체 누가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거냐"며 어처구니가 없다,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Q3. 부지 매립비용에 1846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이걸 국비로 해결하려고 농지로 용도 변경을 한거다 이건 맞습니까?

애초부터 잼버리 부지는 갯벌이다보니 민간 개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2017년 8월 새만금이 개최지로 선정이 됐을 때, 잼버리 부지는 관광·레저용지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해당 부지를 농지로 바꿨습니다.

농지로 지정돼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 1846억 원을 끌어다 쓸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치 전에는 2019년까지 매립 공사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021년 6월 돼서야 완료됐습니다.

부지 매립이 늦어지다보니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부터 화장실, 야영장 조성까지 줄줄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채널A 단독 보도처럼 잼버리가 끝난 후 관광이나 산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관리기금 1846억 원을 반환해야 하다 보니 상당기간 개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Q4. 새만금 개발 예산 그래서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잼버리 유치 전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에 들어간 예산만 약 11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에 약 3조 원.

아직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에 2억 가까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에도 수천 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중 지어진 것도 있고 지을 것들도 있습니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0조 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기본 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Q5 전북도는 성공한 거네요. 감사원이 오늘 감사에 착수한다는데 다 들여다보겠죠?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운영과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는 물론 관련 모든 기관을 철저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인데요.

전라북도가 왜 새 갯벌 매립을 추진했는지가 최우선 감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사법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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