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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사라질까…강제성 없는 권고
2023-12-09 19:34 사회

[앵커]
보신 것처럼 진짜 마약을 넣어 만든 음식 뿐만 아니라, 중독성 있는 맛으로 자꾸 찾게 되는 음식도 흔히'마약'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6개월 뒤부터 음식에 마약이란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물론 강제는 아니고 권고하는 내용이라 납득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 규제하냐는 반발도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시장, 인기먹거리는 단연코 마약김밥입니다.

점포들마다 마약 김밥을 판다는 간판이 붙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중독될 정도로 맛이 좋다며 '마약 떡볶이'에 마약 커피, 마약 국밥까지.

마약 표현을 붙힌 먹거리가 넘쳐납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표시 및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고. 

사용 중인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바꿀 경우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약 용어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걸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고, 어겨도 과징금 등 처벌도 없습니다. 

상인들은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며 냉랭한 반응입니다.

[마약 김밥 판매 상인]
"마약김밥 할 때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그럼, 간판 허가를."

[마약 김밥 판매 상인]
"간판을 돈 들여서 한 건데 다시 하려고 해봐요. 되도록이 안 없애는 쪽을 택하지. 돈 들어가니까."

심각한 마약범죄를 생각하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나친 간섭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승명 / 인천 남동구]
"마약이라는 게 법으로도 불법된 건데 가루가 몰래 거래되고 있기도 하고,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윤선기 / 강원 평창군]
"마약 김밥을 먹는다고 해서 마약을 권장한다거나 이런 느낌도 솔직히 저는 전혀 모르겠어서 딱히 그렇게 막을 정도는 아니라고."

법안은 다음 주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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