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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관·검사 탄핵권 적극 활용하겠다”
2024-05-23 18:57 정치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선 탄핵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 때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최소화했었는데, 22대 국회 때는 그런 눈치보지 않고 검사, 장관들 적극적으로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장관, 검사 누구든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헌재 결과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되니 압박하는 거죠.

대통령 탄핵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기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권한과 힘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검사, 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해 개혁 국회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내에선 우선 탄핵 대상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 검사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거론됩니다.

현직 검사,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거야의 공직자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 지도부들은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 언급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어제, SBS 김태현의 정치쇼)]
"탄핵의 방향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제 저녁 당선인 분임토의에서도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아직까진 채상병 특검법 압박용"이라면서도 "모레 장외 집회를 기점으로 탄핵 여론이 커질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정기섭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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