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려던 구상이 꼬이면서 청와대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청와대는 후속 대처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됩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임수정 기자 (네 춘추관입니다.)

1.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 대행 유지 여부를 놓고 회의를 한다고요?

[리포트]
네, 일단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실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과 관련된 논란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 보고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어제까지도 국회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습니다.

헌재 소장은 재판관 중 뽑기로 돼 있는데 임기가 새롭게 6년이 시작된다는 쪽과 해당 재판관의 잔여 임기라는 주장이 맞서왔습니다.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김이수 재판관에 사과하는 글까지 SNS에 올리며 논란에 적극 개입했지만 정작 헌재 재판관들이 반발하자 국회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2. 청와대의 선택지는 어떤게 있을까요?

청와대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공석인 한 명의 헌법 재판관을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9명 체제를 완성한 다음 추후에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인선 과정에서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가 권한대행 체제를 조기에 끝내달라는 의사를 밝혔고 야당에서도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무작정 시간을 끌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

임수정 sue@dong.com
영상취재 김준구 이철
영상편집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