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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재판 중단’…최순실 재판만 열려
2017-10-20 11:11 뉴스A 라이브

이번엔 서초동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당분간 미루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만 출석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아람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언제부터 열릴 예정입니까?

[리포트]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했고, 국선변호인도 아직 지정되지 않아 아직까지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조만간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제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추정 기일'로 잡았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 재판을 맡을 수 있을 때까지 재판을 미루겠다고 한 건데요. 현재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만 출석해서 오전 10시부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최순실 씨 재판과 관련해 필요없는 증인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길어지면서 최 씨에 대한 3차 구속영장까지 발부될까봐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최순실 씨는 어제 재판정에서 재판이 길어지면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2. 지금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오전 10시부터 제 뒤로 보이는 법원 청사 중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중입니다. 대상은 서울고등법원과 산하 지방법원입니다.

국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주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은 어제 재판에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사법체계를 부정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측은 "법리를 따져야 할 재판이 정치 재판이 됐다"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놓고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지면서 법사위 국감이 또다시 파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한일웅
영상편집: 장세례

(연결담당: 한일웅 영상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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