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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9,457명 증원 합의…1만 명 내에서 ‘조율’
2017-12-05 10:38 정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틀 넘긴 어제 여야가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설했고 기초연금도 인상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최석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1]여야가 공무원을 9,475명 증원하는데 합의했어요. 그런데 이 숫자는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리포트]
이번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여야는 공무원 증원 문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만 500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7천명, 국민의당은 9천 명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맞받아쳤는데요,

국민의당 안쪽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협상과정 얘기를 들어보면 기재부 관계자들이 지차체와 부처별 공무원 증원 계획을 가져왔는데, 1만 명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조정을 하다보니 9475명이라는 숫자가 도출됐다고 합니다.

[질문2]한국당 반대 심하다는데, 혹시 의원총회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실리도, 명분도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유보' 입장을 달았는데요,

조금전 시작된 의원총회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 원내대표의 사표를 받고 합의를 무효화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질문3]노인연금 인상과 아동연금 도입은 시기가 늦춰졌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노인연금을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안은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내년 9월로 시기가 늦춰졌는데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노인빈곤과 출산율이 최악인 상황에서 노인연금과 아동수당을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질문4]그렇다면 최 기자, 눈에 띄는 예산은 뭡니까?

중증외상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헬기를 탈 사람이 없어서 임신 6개월 간호사가 현장에 나간다"는 아주대 이국종 교수의 호소가 통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야가 중증외상센터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 등으로 212억 원을 증액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당초 400억 원을 책정하면서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 40억 원 줄었었는데요,

국민청원이 쏟아지면서 관련 예산이 5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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