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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구속영장 또 기각…“증거인멸 우려 적어”
2017-12-13 10:38 뉴스A 라이브

먼저 서초동 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한차례 꺾였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1 윤준호 기자, 이번엔 어떤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나요?

[리포트]
네, 법원은 어제 오후부터 약 15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오늘 새벽 전병헌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사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이 의심되지만 잘못을 저지른 책임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적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전 수석은 롯데와 GS홈쇼핑을 압박해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 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영장도 기각됐죠?

네, 법원은 김 전 비서관의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외교·안보실세'로 불린 김 전 비서관이 군 사이버사의 정치공작에 관여하고 각종 국가 기밀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김 전 비서관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3. 두 사람의 영장이 나란히 기각되면서 당장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전 전 수석의 경우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과외교사로 불릴 만큼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풀어낼
핵심 인물이었는데요.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본격 착수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승헌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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