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위반’ 중·러 기업 제재
[채널A] 2018-08-16 11:17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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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 등을 제재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불과 12일 만에 다시 제재를 가한 건데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윤정 기자!(네, 국제부입니다)

1. 미국 재무부가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올린 기업은 어떤 곳입니까?

[기사내용]
미국 재무부가 추가한 제재 대상은 중국과 러시아 법인 3곳과 러시아 국적의 개인 1명입니다.

모두 불법적인 대북 운송에 관여한 해운 업체인데요.

미 재무부는 이들이 위조된 선적 문서를 이용해 북한이 주류와 담배 등을 수출하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기업의 경우 해상 규제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뤄진 북한 내 담배 교역은 순익 기준 연간 1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과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민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즉, FFVD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폼페이오 장관 방북설이 나오고 있는데 제재를 가한 이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간단히 말해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설이 제기되면서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불과 12일 만에 또다시 제재를 가한 건 대화만 하지 않겠다는 미 정부의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에 제재 대상은 해운 기업으로 특정됐는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등이 논란이 됐던 만큼, 북한의 주요 자금 조달 통로인 바닷길을 봉쇄하겠는 포석입니다.

미 재무부는 해운 기업에 북한과의 해상 거래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다시 한 번 읽어보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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