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주택의 매매와 전월세의 실제 거래 가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고 파는 경우만 신고를 의무화했는데, 전세나 월세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 소득세를 내게 되고 순차적으로 임대료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 매매는 줄어드는 대신 빠르게 늘어나는 전세와 월세 거래.

지난달엔 17만 건 가까이 거래돼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건 4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전월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확정일자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세금을 안내려는 임대인을 쫓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전월세 실거래가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오는 배경입니다.

[김진유 /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시장 투명성 제고라든가 과세 공평성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택 임대가 투명하게 노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세금 인상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김종필 / 세무사]
"주택 임대에서도 누락들이 많이 돼왔었는데 전체적으로 신고한다고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세금 부담을 다 해야 하니까…."

정부는 전월세 신고 의무화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아직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영상편집 : 배시열
그래픽 : 성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