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가 이어지는 이 시점에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나라들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발도상국 혜택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이 부자나라에 한국도 포함돼 있는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농업분야에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 SNS에 올린 글 입니다.

부자 나라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고 있다며

더 이상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에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시문에서 WTO가 중국과 우리나라 등 20개 국의 개도국 혜택을 90일 이내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은 농업 분야입니다.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면,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최고 500% 넘는 관세를 부과하는 쌀, 고추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율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농가에게 주는 1조 5천억 원 수준의 보조금도 절반가량으로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서진교 /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위원]
"선진국인 경우 최대 70%(까지 관세를) 감축해야 되니까.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 같은 주요 곡물들의 관세가 매우 높아요.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이 당장 개도국 대우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개도국 지위는 다른 농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지된다"면서 당장의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강 민